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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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저스티스 2 호림 1 범어 1 천고	# 변호사 (상위 10) 3 우원상 1 지영준 1 김중기 1 온성욱 1 이재강 1 정제훈 1 이성희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21, 2022. 9. 27.
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구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  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두40055 판결
  [자격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격취소처분취소
   국민체육진흥법
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두62287 판결
  [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][공2022하,1685]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
  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 형법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757 , 2021. 12. 21., 인용
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956 , 2021. 12. 21., 인용
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755 , 2021. 12. 21., 인용
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

7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1. 선고 2021누46256 판결
  [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
  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511 , 2021. 10. 12., 인용
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민체육진흥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면법 행정절차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43 , 2021. 3. 16., 기각
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민체육진흥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864 , 2021. 2. 2., 기각
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민체육진흥법 사면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128 , 2021. 1. 12., 기각
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민체육진흥법

2017년